"美에 공장 지어도 다시 가져갈 것"…보조금 비판 ,,,보조금 의존도 높은 삼성…문제 삼을 여지↑ ,,, "다양한 협상 대응책 마련해야",,,
●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'반도체 지원법'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.
- 미국에 투자한 외국 반도체 기업이 결국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지원법을 문제 삼고 있다.
▷ 이에 지원법으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될 삼성전자와 보조금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
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을 지 주목된다.
- 18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(현지)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
관련해 "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"며 "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"고 언급했다.
▷ 이어 "대만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(미국은)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"며 "그들은 (여기에) 짓겠지만 이후 다시
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"이라고 강조했다.
-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높은 관세와 규제 등 보호주의 기조를 보였지만, 최근 미국에 투자 중인 국가·기업을 상대로 비판의
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.
▷ 그가 겨냥한 국가는 현재는 대만뿐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TSMC와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를 확장 중인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
크다.
- 그만큼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.
▷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피격 사건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.
-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조항을 일부 수정해 대출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제기된다.
▷ 관련 법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.
→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.
-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인 인텔이나 TSMC보다 보조금 지원 비율이 높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이를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.
▷ 삼성전자는 44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서며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.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
14.5%다. 인텔(8.5%)과 TSMC(10.2%)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.
-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 건립에 나선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▷ 보즈금 신청 후에도 미국 정부와 수개월 이상 세부 논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.
→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조금 지급 규모나 방식이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.
- 업계 관계자는 "트럼프 재선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소극적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"며 "기업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각종 협상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"고
전했다.